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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남남 대사 2인대사

솔 이님 | 2020.10.30 12:57 | 조회 572

판사

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우현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십시오.

차동영

차동영.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입니다.

우현

증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당시 합당한 절차를 걸쳤습니까?

차동영

예.

우현

피의자들에게 영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차동영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본데, 국보법위반사범들은 일반 사건들과 다르게 체포합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죠. 선체포 후영장.

어...우리 변호사님, 국보법 더 공부하고 오시면 그때 와가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사람1

그래~공부 좀 더 하고 온나.

군중

(비웃음 소리.)

우현

증인, 수사 과정에서 피고 보호자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까?

차동영

그 뭐, 알렸는데. 피고 보호자와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현

증인은 피고인을 자그마치 두달이나 되는 기간동안 불법으로 구금을 했지요?

차동영

변호사 양반. 국보법 더 공부하고 와서 물어보라니까. 국보법 사건은 법적으로 50일동안 구금이 가능하고 관행적으로 몇달이건 심문이 가능(합니다.)

우현

(말을 끊으며)증인은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존댓말 하시고.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에서 받아낸 자술서밖에 없지요?

검사

지금 변호인은 억지 유도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변호인.

우현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차동영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우현

자꾸 국보법 국보법 하는데, 헌법 제 11조 6항 형사 소송법 제 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차동영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 했을 뿐인데?

우현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차동영

공안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우현

하하, 그래요? 그라믄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을 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했어요.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 대로라면 김일성이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도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검사

지금 변호인은 쓸 데 없는 얘길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김일성이를 찬양, 규모하고 있습니다.

우현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 지 안하는 지 증인은 뭘 보고 뭘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차동영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우현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차동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우현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근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지 않소!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이 나라 국가를 강제로 창단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군중

(웅성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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